■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채]
안녕하세요?
내일 당장 어떤 것들이 달라지겠습니까?
[이영채]
일단 제외조치가 시행되면 신청 후에 허가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또 서류가 많아지겠죠. 또 품목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업의 여러 불투명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에서는 장래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또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항목별로 허가기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모든 칼자루를 일본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영채]
물론 한국 측으로서는 11월까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남기는 것인데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경제 관리 조치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소미아 안보조약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한국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함께 논하고 있다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뭔가 답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은 일체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조치하고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까?
[이영채]
물론 내심적으로는 현재 지방의 관방이라든지 또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어떤 조치도 일본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형태로 이것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겉으로는 한국의 조치는 별로 일본에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국 내에서는 우리 산업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두 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본격화되고 경제 갈등이 길어지면 두 나라에는 각각 어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82719382860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